1. 금전채권 가압류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압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급여및 퇴직금, 예금채권, 전세보증금반환채권, 공사대금청구채권등에 대한 가압류 모두 채권가압류입니다.

2. 가압류의 신청

(1) 관할 법원
채권가압류는 채무자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될 법원(가압류권자가 청구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송달료, 인지대 등의 납부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 (채권자 채무자 2인이면 6회분 18,120원)을 납부하고, 인지대는 2,000원(단 선담보제공시는 2,500)으로 신청서 표지에 해당금액의 인지를 붙이면 된다.  .

(3) 담보제공
채권가압류의 담보제공은 현재 선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청구채권액의 4/5금액을 공탁하도록 하되 그 금액중 보통 현금공탁과 보증보험공탁의 비율은 50%인 것이 보통이나 충분한 소명여부, 재판부의 성향등에 따라 다르게 나오므로 보증공탁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첨부할 필요가 있다.


(4) 첨부서류
권리증서(차용증, 약속어음, 각서, 계약서등 청구채권 입증서류)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당사자가 법인인경우)
목록  5부(가압류할 채권)
* 로앤키에 위임시 막도장 및 권리증서 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3. 가압류의 결정 재판
법원은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하여 신청이 이유있으면 가압류 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없으면 기각결정을 한다. 기각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


4. 가압류금지 채권

(가) 가압류의 대상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

1. 법령상의 부양료 및 유족보호료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3.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4.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5. 국민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
6. 각종 보험법에 의한 보험 급여
7. 형사보상청구권
8.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금 등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9.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10. 병사의 급료
11.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2.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가압류 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① 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라야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 집행의 목적이 되는 채권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호권은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가압류의 대상이 되려면 환가성이 있어야 하므로 전기, 수도 또는 가스 등을 공급받는 권리는
       재산권이라도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가압류 대상인 채권이 가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 변제기
        도래 전의 것이라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③ 채권의 가압류도 재판권의 행사이므로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압류적격이 없습니다.

④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면 가압류하더라도 나중에 환가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적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