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건설기계(중기) 가압류란..

자동차는 원래 민법상으로 동산으로 취급되지만, 그 권리 변동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록이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가액도 일반적으로 고가이어서 강제집행에 있어 보통의 동산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괸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됩니다.


2. 가압류의 신청

(1) 관할 법원
가압류 할 자동차, 건설기계가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재지 관할 법원) 본안소송이 계속될 법원(가압류권자가 청구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송달료, 인지대, 등록세등의 납부
자동차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가압류금액에 관계없이 1건당 등록세 7,500원(교육세는 폐지)을 납부, 건설기계의 경우 1건당 등록세 5,000원 교육세 1,000원을 납부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 (채권자 채무자 2인이면 6회분 18,120원)을 납부하고, 인지대는 2,000원(단 선담보제공시는 2,500)으로 신청서 표지에 해당금액의 인지를 붙이면 된다.  

(3) 담보제공
자동차의 경우 선담보제공이 허용되므로 청구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첨부하면 된다.

(3) 첨부서류
자동차등록원부  1 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권리증서(차용증, 약속어음, 각서, 계약서등 청구채권 입증서류)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당사자가 법인인경우)
자동차, 건설기계 목록  5부(등록원부 갑구란 복사도 가능)  


3. 가압류의 결정 재판
법원은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하여 신청이 이유있으면 가압류 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없으면 기각결정을 한다. 기각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


4. 가압류 집행

① 등록의 촉탁 : 가압류의 집행은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목적물의 등록사무소관청에 그 가압류의 기입등록을 촉탁함으로써 행하여짐니다.

② 운행 등의 허가 : 인도집행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은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③ 목적물의 환가 : 집행관은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매득금을 공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