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와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의 두가지가 있으나 통상 부동산가압류라고 하면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를 말한다.


2. 가압류의 신청

(1) 관할 법원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할 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될 법원(가압류권자가 청구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송달료, 인지내, 대법원증지, 등록세등의 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보전할 청구채권액(가압류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 (채권자 채무자 2인이면 6회분 18,120원)을 납부하고, 인지대는 2,000원(단 선담보제공시는 2,500)으로 신청서 표지에 해당금액의 인지를 붙이면 된다.  그리고 가압류할 부동산의 필지에 따라 1필지당 3,000원의 대법원증지를 첨부한다.

(3) 첨부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1 부,
권리증서(차용증, 약속어음, 각서, 계약서등 청구채권 입증서류)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당사자가 법인인경우)
부동산목록  5부
* 로앤키에 위임시 막도장 및 권리증서 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3. 가압류의 결정 재판
법원은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하여 신청이 이유있으면 가압류 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없으면 기각결정을 한다. 기각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


4. 집행절차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은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한다. 가압류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로 가압류등기를 촉탁하고 당해 등기소는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기입한다. 보통 가압류 신청후 7~10일정도 지나면 가압류등기가 된다.

송달은 채권자에게는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정본을 송달하나 채무자에게는 등기소에서 등기필 통지가 있은 후에 송달절차를 취한다. 채무자에 송달되지 않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은 영향이 없다.


5. 특수한 경우

(1)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하나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서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조합지분)에 대하여 가압류할 수는 있으나 조합재산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에 대한 합유지분은 직접 압류할 수가 없으므로 부동산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압류신청은 할 수없다.

(2)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채무자소유증명서류와 건물인 경우 그 건물 구조 지번을 증명할 서류 및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3)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수탁자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가압류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압류가 허용된다.(신탁법 제 21조)

(4) 상속부동산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기입등기의 탁 이전에 먼저 가압류결정등본을 첨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

(1) 처분금지의 상대적효력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은(등기부기재) 가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설정, 증여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는 효력을 생하게 하나 이에 위반된 처분행위라도 절대적인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의 당사자간 즉 채무자와 제3취득자(소유권 담보권을 취득한자)간에는 유효하고 단지 그것을 가압류한 채권자 또는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음에 그친다.

따라서 후에 그 가압류가 취소, 해제되거나, 피보전권리가 변제등으로 소멸하거나, 가압류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 가압류후에 저당권을 취득한자는 가압류권자와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 가압류후에 목적물이 제3취득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모두 배당을 받고 난 후 잉여가 있으면 제3취득자에게 교부한다.

* 가압류후에 목적물이 제3자에 양도된 경우 구소유자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들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중 피보전채권에 대응하는 목적물의 교환가치에만 미치고 그 처분후에 추가 확장된 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권자는 목적물이  제3자에 양도된 경우 제3취득자는 가압류채권액만 변제하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가압류권자는 가압류결정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은 배당받을 수 없다.

* 토지에 가압류가 있을 경우 토지가 수용되어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 토지에 대한가압류가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이전되지는 않는다.

(2) 가압류의 경합
부동산가압류 채권자들의 상호간의 우열은 없고 가압류집행이 경합된 경우 그 중하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다른 가압류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3) 가처분과의 경합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내용이 서로 모순 저촉이 되지 않는 한 경합이 가능하다. 모순 저촉이 되는 경우 그 효력의 우열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순위에 의한다. 만약 등기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가처분채권자는 상호간에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

(4) 강제집행(경매)과 경합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있는 경우 경매개시결정 입등기이전의 가압류채권자는 당연히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기입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가 있다.

(5) 체납처분과의 경합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국세기본법 35조) 따라서 가압류 집행이 선행되었다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아무런 장애없이 집행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