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체동산이란

① 민법상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하고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으로 봅니다. 예컨대 송신용 철탑, 정원석, 주유소의 급유기등이다. 또한 토지에서 분리하기전의 천연과실( 벼, 보리, 감자, 고구마 배, 사과등)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이면 유체동산으로 본다. 석탄이나 광물도 천연과실이나 유체동산은 아니다.

② 유가증권으로서의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으로 본다. 어음, 수표, 창고증권 ,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기명주식등의 지시증권, 국채, 공채, 자채, 무기명주권과 무기명채권증권(상품권, 승차권, 입장권)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등기된 선박, 등록된 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는 유체동산이지만 부동산 집행의 절차에 준하여 집행됩니다.

따라서 유체동산으로는 텔레비젼,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기타 전자제품, 장농, 그림, 골동품,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체동산의 가압류신청에 있어서 가압류할 목적물은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집행의 목적이 될 채무자의 재산은 특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2. 가압류의 신청

(1) 관할 법원
유체동산 가압류는 가압류 할 동산소재지 관할 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될 법원(가압류권자가 청구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송달료, 인지내, 대법원증지, 등록세등의 납부
유체산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 (채권자 채무자 2인이면 6회분 18,120원)을 납부하고, 인지대는 2,000원(단 선담보제공시는 2,500)으로 신청서 표지에 해당금액의 인지를 붙이면 된다.  

(3) 유체동산의 가압류와 담보제공(공탁)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실무상 공탁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현금공탁을 명한다. 이는 다른 재산에 비하여 유체동산은 채무자의 일상생활과 명예훼손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통상 청구채권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탁명령이 나오며 이금액에서 일부는 보증공탁으로 나오기도 하나 대부분 현금공탁이므로 채권자는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4) 첨부서류
권리증서(차용증, 약속어음, 각서, 계약서등 청구채권 입증서류)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당사자가 법인인경우)


3. 가압류의 결정 재판
법원은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하여 신청이 이유있으면 가압류 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없으면 기각결정을 한다. 기각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항고할 수 있다.


4. 가압류의 집행

(1) 가압류집행의 신청
가압류결정이 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가압류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압류결정정본, 공탁서사본을 첨부하여 유체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집행비용의 예납
가압류집행신청시 채권자는 집행관 수수료규칙에 따른 집행비용을 미리 예납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청구금액                수수료
                 50 만원까지            6,000 원
                 75 만원까지            8,000 원
                 100만원까지           10,000 원
                 300만원가까           20,000 원
                 500만원까지           30,000 원
                 500만원초과           40,000 원

* 집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 집행관이 압류 또는 가압류할 현장에 임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비용을 충당함에 그치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3) 가압류의 집행
집행을 신청하면 가압류할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며 이때 채권자는그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서 집행관과 만나 동행하며 집행관은 채무자의 집에 있는 유체동산을 가압류하고 압류조서를 작성한다.

가압류집행시에는 채무자 또는 가족이나 친족의 입회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1회의 집행이 채무자등의 부재로 무산된경우 두번째 집행시에는 채무자등이  집행장소에 부재하여도 성년자 2인의 참여하에 집행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소유권의 귀속관계 여부를 묻지 않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즉 압류목적물을 채권자가 소지한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②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체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으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4) 유체동산가압류물의 공탁
금전을 가압류한 경우에 집행관은 이를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할 것은 아니고 공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어음등을 가압류한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에 갈음하여 지급제시등을 하여야 하고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 이또한 공탁하여야 한다.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빌염려가 있거나(생선, 채소등 부패우려 있는 경우)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을 하여 현금화 할 수 있으며 이때 매각대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5. 가압류집행의 효력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채무자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증여,저당권이나 질권의 설정 등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며, 동시에 이러한 범위에서도 제3자도 일정한 제약을 받습니다. 다만, 이를 처분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와 처분행위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다(상대적 효력설) 이를 취득한 제3자가 가압류된 물건임을 몰랐을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가압류의 집행은 채무자에 대하여 처분금지의 제한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내에서 가압류물건의 사용 관리 수익까지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가압류물이라도 집행관이 가압류취지의 표목만을 붙이고 채무자에게 그 가압류물의 보관을 맡긴 경우에 채무자는 통상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예 : 채무자의 재산이 냉장고, 컴퓨터, TV 등인 경우.)

가압류물을 제3자가 접유하게 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제3자의 점유를 안날로 부터 1주내에 법원에 가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이명령에 기하여 집행관이 가압류물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