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가압류신청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또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고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본안소송중 가압류를 제기하려면 본안이 계속중인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비용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송달료 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수×3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 자동차 중기등가압류는 18,120원 채권가압류 18,120원을 내야한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1필지당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중기)는 1건당 등록세 5,000원 교육세 1,000원, 특허권의 경우 세금은 없고 특허청에 등록수수료 1건당 84,400상당의 우편환증서를 가압류신청시 제출합니다.


* 담보제공에 대하여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보통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며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보증보험료는 공탁금액과 개인, 법인등에 따라 다르며 최저금액은 15,000원입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경우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압류금액의 1/10 해당금액, 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금액의 4/5 해당금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고 부동산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선담보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르나 보통 가압류금액의 2/5는 현금으로 2/5는 보증보험으로 공탁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금채권등 채권을 가압류할 경우 현금공탁이 나올 것을 대비하여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4. 가압류의 집행 

선박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법원이 관할등기소에 촉탁하고 자동차 건설기계(중기)등에 대한 가압류는 법원이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촉탁하여 집행한다.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은 채권자가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수수료등을 납부하고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법원이 가압류결정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면 가압류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5. 가압류의 효력 

그렇다면 가압류의 효력은 무엇인가?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채권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란 소송전 채무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조치에 불과 하기 때문이다. 채권을 회수하려면 본안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채권이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회수하고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가압류이면 강제경매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다.

물론 가압류를 해두면 상대방으로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저당권과 같은 물권이 아니므로 가압류를 해둔 경우 먼저 가압류하였다고 하여 다른 가압류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받는 효력은 없다 이것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배당에 있어 금액에 비례하여 변제받기 때문이다.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에 있어 가압류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채권을 변제 받으나 후순위 근저당권자와는 평등하게 변제 받을 수가 있으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늦게 가압류한 채권자보다는 결과적으로 우선 변제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