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압류금지의 이유
민사집행법이나 특별법은 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적 공익적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정적 이유로 압류할 수 없는 채권과 물건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제246조)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법령상의 부양료란 민법제974조 내지 제979조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양료 청구권을 말하고 법령상의 유족부양료란 공무원 또는 피용자등 근로자의 사망후 배우자 자녀 등의 부조를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족보상금, 유족연금등의 청구권을 말한다.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이러한 수입에는 금전뿐만아니라 곡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도 포함된다.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급여에는 각종수당(월차수당, 야간근무수당, 가족수당등)은 포함되나 숙박비, 교통비 출장비, 식비 등 금여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실비지급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급여채권은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동조 2항)
3.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물건(195조)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2006년현재 민사집행법시행령 제2조 120만원으로 규정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배기량이 8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3.5미터, 너비1.5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령 규칙별표1참조)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