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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법의 위반과 과태료 부과사항

  • 2025-12-18
  • 조회수 448

 반 행 위

과태료

법조문

제4조제2항을 위반한 자(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위반자에게 500만원 이하

법88조1항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제15조제2항(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조합의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좌수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제1항 또는 제67조제1항(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또는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법88조 2항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등기를 게을리 한 때

2.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3.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0만원 이하

법88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