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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설립시 주의사항

  • 2025-12-18
  • 조회수 496

1.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생활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설립 운영되는 조합으로 조합원이 주인이며 따라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협의 성격에 대한 이해도 없이 단순히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개인의원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생협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수익발생시 그 수익은 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이사 개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배당도 할 수 없습니다.

 

2. 설립절차의 준수

생협을 설립하는 단계를 보면 우선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설립을 검토한 후 발기인을 모집하여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이후에 동의자모집 및 출자금을 받은후 조합원이 300명이상이 되면 창립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를 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바 실제로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발기인대회나 창립총회를 하지도 않고 하였다고 사진등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으며 동의서를 대필하거나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상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설립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조합설립시 제3자관여 금지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하는 조합으로서 조합설립에 제3자가 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최근 일부 컨설팅회사가 조합원을 대신 모집하고 총회개최를 대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바 주의를 요합니다.

로앤키법무사는 조합설립의 실질적 행위에 절대 관여하지 않으며 조합설립에 관한 법률적 조언, 정관등 서류작성대행등을 하며 로앤키에 의뢰하시더라도 발기인대회, 조합원모집, 출자금모집, 총회개최등 실질적 조합설립행위는 반드시 조합측에서 하셔야 합니다.

 

4. 조합의 양도 양수

조합설립후 조합을 양도 양수하려는 문의(이사장직등을 물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 있으나 이것 또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법률적으로 생활협동조합을 양도 양수 할 수 없습니다.

 

5. 지점설치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의 설립이 어려워 기존의 생활협동조합에 매월 돈을 주고 지점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행위 역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된다.

 

6. 조합설립후 운영

조합설립후 이사장이 협동조합을 마치 자신의 개인 회사인양 운영을 전횡하는 경우가 있으나 생활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사장 개인의 것이 아니며 이사회와 총회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사장이 전횡하는 경우 횡령. 배임등 형사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