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터정보
적용법령
- 2025-12-19
- 조회수 193
|
분 류 |
세부내용 |
적용법령 |
|
비영리법인 일반사항 |
법인관련 기본사항 |
민법 |
|
공익법인 관련사항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
|
사회복지법인 일반사항 |
설립운영 관련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
|
재산회계 관련사항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
|
사회복지사업 관련사항 (목적사업) |
사회복지일반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
노인복지 |
노인복지법 |
|
|
아동복지 |
아동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
|
|
부랑․노숙인복지 결핵․한센복지 |
사회복지사업법 |
|
|
정신보건 |
정신보건법 |
|
|
농어촌보건복지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
|
한부모가족복지 |
한부모가족복지법 |
|
|
영유아복지 |
영유아보육법 |
|
|
특수폭력피해자복지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
|
기타사항 |
조세특례관련 |
법인세법, 소득세법, 관세법, 지방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
|
부담금특례관련 |
농지세법,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사방사업법 등 |
|
|
재산 및 계약 특례관련 |
지방재정법, 도시개발법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
|
|
기타적용사항 |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산림법, 산지관리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
푸터
푸터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