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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ouzine 날짜 2022-11-16
연락처 010-9576-1995
제목 의료법인의 증축관련 기채허가

안녕하세요,



인천에 위치한 의료법인 인천사랑병원 의료재단의 경영본부장 김유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증축을 앞두고 있는데,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은행으로 부터 시설대 승인시 기채허가서 필요



   - 수백억이 소요되는 증축의 경우, 은행은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완공될 건물에 대한 평가 후 후취담보 취득 후 시설대 승인



   -  주무관청은 기본재산 대비 70%까지 담보제공 인정



   - 시설대 금액이 크다 보니 현 기본재산 대비 70% 초과



   - 당원 입장 



     1)미래 담보제공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기채허가가 필요하고, 이는 당연히 완공될 건물도 기본재산 인정되어햐 하나는 입장



     2) 또한 시설대가 수백억이지만, 실제 실행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이 분할하여 이루어지고, 기성고에 따라 회계상 "건설중인 자산"으로 기표 되므로 기본재산 인정해야 한다고 봄



  - 시청 입장 : 무조건 현재 기본재산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



     1) 수백억의 자금과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증축에 대해 현재 기본재산만 인정하겠다면, 사실상 증축은 거의  불가능.



저희가 시청에 질의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업로드 #1 인천시청 공문(보건정책과장).hwp (91,648 byte)
업로드 #2 보건 정책과장 공문 유첨자료.xlsx (16,003 byte)
의료법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기본재산이란 현재 공부상 실존하는 건물이나 자금만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축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어 실제 처분허가신청당시의 계획대로 증축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감정평가 역시 미래의 증축된 건물을 예정하여 평가한 것으로 이를 부채비율산정시 기본재산평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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