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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앤키 날짜 2013-11-07
제목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잇는지 여부?

1. 이중의료기관의 개설여부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가 의료인인 경우에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외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가? 즉 의료인이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2009년 개정된 의료법은 이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2. 의료법 규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등)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3. 평석

과거에는 법률규정은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경영에만 참여하는 것은 의료인의 1개 의료기관 개설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즉 의료법인의 이사가 경영에만 참여한 경우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2012.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252호)이 공포됨으로써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제4조제2항),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은 물론 운영도 할 수 없도록 강화되어 (제33조제8항) 현재는 의료법인의 이사가 의사이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진료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중의료기관의 개설금지에 위배되므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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