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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앤키 날짜 2013-10-30
제목 의료법인의 이사회

1. 이사회 구성 및 성격 

의료법인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는 의료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다. 따라서 법인의 운영등 기본적인 사항은 이사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임시이사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한다.  

2. 이사회소집권자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이사장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장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이사회 소집절차

소집권자는 늦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과 부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통지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이사회결의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집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소집절차를 지키는 것이 좋다.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428 판결>

의료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으며 총원 9인의 이사 중 7인의 이사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참석하지 아니한 2인의 이사 중 1인은 이미 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자이고, 나머지 1인은 이사로서의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아무 효력이 없다.

이사회가 이사회로서의 실체를 이루었다거나, 출석한 이사 모두가 소집절차상의 방법과 흠을 탓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전원출석이사회와 다를 바 없다거나 하여 그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이 아니다. 

4. 이사회 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2).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3).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7).법인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과 그 개폐에 관한 사항

(8).관계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9).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이사회 의결로서 결정 하고자 제안하는 사항 

* 이사회 결의는 보통은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고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도 의결할 수 있다. 

5.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보통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권은 동일하며 이사장 또는 이사가 자신에 관한 임원선임 및 해임결의나,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의 결의를 할 때등은 의결권이 제한된다. 

6. 이사의 의결권의 위임

이사와 법인의 관계는 위임의 관계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사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다른 이사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의료법인의 경우도 이사의 고유권한으로 다른 이사나 이사장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서도 위임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2015. 1. 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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