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의료법인은 주된 업무인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외에 의료법상 인정된 부수적인 목적사업을 할 수 있으나 기본재산인 부동산등을 임대할 수 있는 가?  

원칙적으로 의료법인은 임대사업을 할 수 없다. 의료법인이 환자나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음식점업, 미용업, 이용업등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을 제3자에 임대하는 것은 원래의 의료법인 개설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 일부를 임대할 수도 있다고 보며 보건복지부의 해석 또한 같다. 

- 자원65540-619(2001. 2. 16) 
- 대구 북구 ○○동 ○○  

〈질의요지〉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병원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병원건물내에 각종 편의시설(예: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매점 등)을 설치하여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시설물들을 타인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목적사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시설 일부의 임대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에도 목적사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타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처분(임대)허가를 받아야 함  

최근에는 의료법등의 개정으로 일부부대사업의 경우 임대를 할 수 있음을 법에 명시하였다(의료법제49조1황 및 의료법시행규칙 62조) 그러므로 아래의 사업을 위하여는 원칙적을 건물을 임대할 수 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62조]

1~8호 생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가. 이용업 및 미용업
나. 안경 조제·판매업
다. 은행업
라.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진료과목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015. 1. 1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