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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앤키 날짜 2013-10-30
제목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1.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의료법인도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분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은 지역 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등과는 달리 법률상으로 전국 어느지역에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분사무소의 허용여부는 법인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무관청에서 결정한다.

 

2. 분사무소개설절차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먼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분사무소주소지를 기재 및 분사무소 소재지 토지 건물등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하는 정관변경결의를 한 다음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정관변경허가를 받은후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한후 분사무소 소재지 보건소에서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정관변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분사무소소재지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그 가능성여부를 확인한 다음 추진하여야 한다.

 

3. 분사무소 개설 조건

의료법인이 분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주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의료법인 소유의 분사무소 토지 건물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임대하여 의료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의료법인의 설립요건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