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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앤키 날짜 2013-10-30
제목 의료법인의 설립요건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주사무소 소재지관할 주무관청(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을 할 수 있다. 

의료법인의 설립요건에 관하여 의료법제48조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설립요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하여 설립기준을 정하였으나 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하고 운영지침을 폐지하였다. 

예전의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기본재산 - 부동산(담보설정, 가압류, 가처분등이 없을 것) 다만, 토지 및 건물을 출연할 경우 담보는 일정부분 허용하며 부채비율등은 시도마다 다름 

* 기본적으로 병원 건물과 토지 모두 출연되어야 하며 건물은 30병상이상의 병원급의료기관으로서 병원연면적은 1,500㎡로 하되(1병상당 50제곱미터) 지역여건과 병상규모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건물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원칙적으로 병원건립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대지와 병상당 건축비 3천만원 이상현금 출연 및 2년간의 운영자금등을 예치하여야 한다.  

현재는 각 시도마다 기본적인 재산출연규모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병상당 건축비 및 부채비율등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부채비율의 경우 최대 50~60%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인의 허가는 재량사항으로 각 시,도 마다 요건이 다르며 또한 담당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고 있어 의료법인의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은 미리 설립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허가요건등을 알아보고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