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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앤키 날짜 2009-12-25
제목 의료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의료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는가? 

법인도 주거의 자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은 법인의 내부적인 상황에 따라 이전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제한이 없으나 의료법인의 경우는 설립 허가권한이 각 시도에 위임되어 있는 관계로 문제가 된다. 

의료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현재 개설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재산을 매각하고(재개발로 수용등) 다른 건물을 매입하여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여러가지 사유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지 않은 법인(설립후 사정상 의료기관을 개설 못한 경우, 의료기관 사업폐지등)이 다른 곳의 건물등을 매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폐지 내지 휴업하고 있는 법인을 양수하여 다른 곳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인을 허가하여 주었으므로 이전에 별 문제가 없었다. 

1. 같은 관할 시도내에서의 이전

이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허가청의 주사무소이전 및 그에 따른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편입에 관한 정관변경허가를 얻은 후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위한 이사회 결의후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완료하면 된다.  

2. 타관할 시도의 이전

이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달라지게 되므로 현 주무관청인 관할 시도와 이전할 시도의 주무관청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현재의 허가청인 시도의 정관변경허가만으로는 이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의료법인 주사무소 변경 관련 질의 -복지부>

〈질의요지〉

관할권을 달리하는 시․도간 주사무소를 변경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은? 

①현행 의료법인 지도․감독 주무관청과 이전 지역의 주무관청간 법인이관에 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②만일 양 주무관청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의료법인 주무관청의 일방적 정관변경허가만으로 타 시․도로의 이관은 곤란할 것임.

2013. 10. 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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