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의료/특수/사단재단법인 > 의료법인설립자료
 
프린트하기
작성자 로앤키 날짜 2009-12-25
이메일 raoch21@paran.com
제목 의료법인이 전문과목을 표시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가?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 한하여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별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음.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닌 법인이므로 비록 고용된 의사가 전문의라 할지라도 의료기관의 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을 것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의료법인의 주사무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