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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앤키 날짜 2009-12-25
제목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될 수 있는가?

○ 질의내용 : 의료법인의 대표인 이사장은 반드시 의료인이어야 하는지?

○ 답변내용 :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자는 법인이므로 법인이사장은 의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음.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이사(장)의 자격에 대하여 의사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비의료인의 경우에도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볍률상의 이사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의료법인의 이사 취임에는 문제가 없다.

 

의료법인에 관한 판례 몇 가지
의료법인이 전문과목을 표시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