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의료/특수/사단재단법인 > 의료법인설립자료
 
프린트하기
작성자 로앤키 날짜 2009-12-06
이메일 raoch21@paran.com
제목 의료법인에 관한 판례 몇 가지

1. 소집권자 아닌 이사가 소집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

의료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개최되었으며 총원 9인의 이사 중 7인의 이사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참석하지 아니한 2인의 이사 중 1인은 이미 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자이고, 나머지 1인은 이사로서의 권한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이사회의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아무 효력이 없다. (출처 :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428 판결)


2. 법인설립전의 차용금을 법인설립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설립 전에 그 설립 및 운영자금의 용도로 제3자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법인이 설립되면 이를 법인의 채무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법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 병원을 인수한 뒤 의료법인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위 병원의 운영 및 재단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고 차용금증서에 법인도장을 날인한 경우 날인된 대표자의 인장이 비록 관할등기소에 신고된 의료법인의 인감도장은 아니지만, 의료법인의 금전출납업무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직인인 경우에 의료법인과 제3자의 약정은 의료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로서 의료법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출처 : 부산지법 2007.12.12. 선고 2007가합3219 판결 )


3.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허가 관련 판례

의료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신축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후 해산허가를 받은  사안에 있어서, 위 건물은 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도급인인 의료법인이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위 의료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당연히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므로, 위 양도행위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유효하게

의료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해산허가를 그 해산허가조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해산허가 이전에 이미 허가 없이 이루어진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사후 허가로 볼 수
(출처 : 대법원 2006.3.23. 선고 2004다25727 판결)

법인설립후 의료기관의 개설기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