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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앤키 날짜 2009-12-06
이메일 raoch21@paran.com
제목 법인설립후 의료기관의 개설기간

의료법은 의료법인 설립후 2년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하고 있고 의료법 제45조 제2호는 의료법인이 설립된날로부터 2년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법인허가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판례를보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하나인 의료법 제45조 제2호 소정의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는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출처 : 전주지법 2005. 5. 6. 선고 2004구합1640 판결: 항소【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각공2005.7.10.(2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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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 관한 판례 몇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