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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앤키 날짜 2009-06-05
제목 종교법인의 설립

* 종교법인의 설립허가 및 등기

1. 종교법인의 허가
종교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는데 이는 민법상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현재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한 행정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활동범위가 3개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치는 법인의 경우는 문화광광부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설립허가기준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실현가능성)
목적사업은 추상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종교할동실적,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무실확보, 상근인력확보등)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야 함(문화광광부 내부적으로 대략 30억원이상 요구함.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으로 할 수 없음. 출연재산은 완전재산(근저당, 가압류등이 없어야 한다.)이라야 하고 법인명의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여야 함.)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독자성과 전문성)
기존법인과 동일한 명칭은 불허, 법인의 명칭과 목적, 소재지, 사업내용등이 체계적으로 부합하여야 함.

(4) 법인의 목적이 비영리일 것(비영리성)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종교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 설립허가 제외 사항(다음의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 없음)
1. 국익에 반하거나 외교적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2. 이단 사이비등 문제성 있는 종교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법령에 위반하여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업운영상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4. 1개 교회, 사찰, 성당등이 자체만의 조직과 재산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단, 일정규모이상의 대규모는 제외)


4. 종교법인 등기신청절차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로부터 종교법인설립허가를 받은후(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이내에 주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종교법인의 등기신청절차, 등기사항등은 종교법인의 형테에 따라 일반적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절차와 같다.

등기의 신청은 대표자(대표권이 있는 이사)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며 허가서의 도착연월일로부터 3주이내에 설립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등기시의 등록세에 관하여는 자산총액의 2/1,000원이고 서울등 대도시권역에서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어 자산총액의 6/2,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준비서류
(1) 발기인 - 인감증명서(3통)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도장
(2) 재산목록 및 출연재산 입증서류(등기부등본, 출연증서)
(3) 출연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4) 사업계획, 수지예산서-개략적인사항준비
(5) 임원취임예정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이력서

 

종교법인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