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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앤키 날짜 2009-06-05
제목 의료법인의 설립절차개관

1. 의료법인 

의료법 제41조, 제44조(민법의 재단법인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의료업을 목적으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2. 의료법인의 업무 

* 주된업무 - 의료업무 

* 부수업무

(1)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의료법인설립허가 

(1) 허가권자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다만 공공차관을 지원받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

 (2) 허가신청

현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은 광역시청이나 도청에서 직접당당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경기도처럼 조례로 허가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경우도 있다.

 (3) 허가신청시 필요설류

이에 관한 홈페이지글 참조

(4) 의료법인설립허가 요건

이에 관한 홈페이지 글 참조 

(3) 설립허가의 취소사유

 ①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② 설립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③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의료법인의 설립등기 

(1) 등기의 신청

의료법인의 대표자 도는 그 대리인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한다. 등기기간은 허가서가 도착한날로부터 3주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등기사항

의료법인의 등기사항은 일반 민법상의 재단법인과 같다. 그러므로 명칭, 주된 사무소, 목적,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그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출자방법, 설립허가연월일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  

5. 설립등기보고 및 재산이전의 보고

의료법인은 설립등기후 7일이내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설립보고를 하여야 한다. 등기후 지체없이 출연한 기본재산을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6.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야 하므로 관할보건소에 의료법에 맞는 인력 시설요건을 구비한 후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 

7. 사업자등록증 신청

의료기관개설허가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