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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 날짜 2016-07-14
연락처 010-6615-6741
제목 미성년자 상속시 은행권 대출처리관련

안녕하세요.



어렸을때 부모 이혼하였으며, 지난 3월 사망하신 부에게 친권이 있었습니다.



친모 및 외가친척과는 왕래가 없으며, 부 사망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상의차 연락하였을때,



자녀의 고모에게 자녀에게 법정대리인 위임하였습니다.



14세미만 자녀의 가족으로는 친할머니와 미혼인 고모1명이며, 모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 사망으로 14세미만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주택) 상속 등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주택에는 은행권 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 없이는 주택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은행권 대출을 다른 가족이 채무자가 되고, 주택을 상속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14세미만 자녀가 아니라 다른 가족이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 또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은행채무도 미성년인 자녀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어서 다른가족이 채무를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순위 즉 망자의 어머니인 친할머니가 상속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친권은 친모에게 있으므로 친모가 상속포기신청하셔야 합니다.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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