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권설정등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하는 등기로써, 이 등기를 한 후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2. 등기의 신청

① 공동신청
임차권자(등기권리자)와 부동산소유자인 임차권설정자(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3.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①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임차권설정계약서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 득시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다만,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⑤ 도면 - 임차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기타 >
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② 인감증명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③ 주민등록표등(초)본 -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의의 주민등록표등(초)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 내)을 첨부


4. 등기신청의 비용

등록세 - 임차부증금의 2/1,000 원
교육세 - 등록세의 20%
대법원증지 - 1필지당 8,000원
기타- 보수료, 등본열람비등


5. 준비서류(로앤키에 위임시)

① 등기의무자(소유자)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증명서(6개월이내),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3개월이내)

② 등기권리자(임차권자)
주민등록등(초)본(3개월이내)
도장

③ 기타(로앤키 준비가능)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