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이 참여하는 법인설립

국내에서 주식회사 설립시에 외국인이 관여하는 경우(외국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거나 주주또는 임원으로 참여) 주식회사 설립절차는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보통의 설립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외국인이 주주로서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인설립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인감증명제도,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설립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증이나 취임승낙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2. 외국인이 발기인으로만 참여하는 경우

(1) 현재 국내에 있는 경우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에서 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으므로 내국인의 법인설립절차와 같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공증사무실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법무사)이 정관등에 인감을 날인하고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정관등을 공증 받으면 된다.
그러나 외국인이 인감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등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고 공증사무실에 직접출석하거나(여권지참) 아니면 정관 및 공증용위임장에 서명날인한 후 서명이 본인의 것이라는 인증을 국내에 있는 외국영사관에서 받은후 대리인이 공증을 받으면 된다.

(2) 외국인이 본국(외국)에 있는 경우
정관에 직접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그 나라 공증인이 공증을 받아 이를 국내에 송부하여 국내공증인의 공증을 받거나 국내에 있는 사람(대리인)에게 정관작성 기명날인 및 정관의 공증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외국인의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대리인으로 하여금 정관을 공증받게 하면 된다.


3. 외국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중 법인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나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이(주식취득시는 그 취득금액) 건당 1억원이상으로서(2인이상의 공동투자시 1인당투자금액이 1억원이상) 일정한 경우에는 국내은행의 본점 지점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한무역토자진흥공사등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금액이 1억원미만으로서 지분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투자신고에 대한 위임장을 공증받아 대리인이 신고하면 된다.(외국인 투자신고 참조)


* 외국인투자자금도입

(1) 외국에서의 송금

국내 외국환은행 본 지점에 설립될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가칭)으로 임시계정을 개설하고 투자금을 송금(수취인은 외국인투자기업) 송금후 은행에 일시 예치된 투자금은 법인설립시 외화를 원화로 매입하여 자본금납입을 하게되므로 송금시 환률의 변동을 예상하여 송금하여야 합.

(2) 투자금의 휴대반입
현금, 여행자수표 등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할 경우 관할 공항세관등에 등록하고(등록시 세관은 외국환등록증을 부여함) 입국하여 외국환 본지점에 비거주자 외화계정을 개설하여 입금한후 자본금납입하면 된다.

(3) 현물투자의 경우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고 현지에서 물품의 가격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물품매도확인서등)를 준비하여 자본재도입완료시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교부(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 수량 가격등을 확인한 서류)받아야 하고, 이는 현물출자시에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며 확인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술평가기관이 외국의 산업재산권등에 대하여 작성한 평가서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외국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서 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생년월일의 증명서면으로 여권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국내에 있으나 인감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직접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취임승낙서등을 인증받는다. 외국인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발기인의 경우에 설명한 것과 같다. 다만 여권사본등을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주소가 등기사항인 바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다면 외국인등록표등본상의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고 국내에 없는 경우 본국관공서가 주소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받아 번역하여 제출하고 없다면 본국영사관등의 주소인증서면을 제출하거나 본국공증인의 주소공증을 받아 이를 주소증명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