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1.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법시행령제27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일정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기업은 일정한 사유 변동시 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대상(외투법 21조)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2) 기존의 주식 도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기존주식등의 대금을 청산한 것을 말한다.
(3)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예탁증서등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등록시점

일반적으로는 위의 2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 또는 기존주식등의 취득대금을 정산하기 전이라도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는 외국인투자를 한 경우에는 外國人投資企業의 등록을 할 수 있다.


4. 등록시 필요서류 (시행규칙 17조)

① 등록신청서 신청서 1 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1부
④ 외화를 대리송금한경우 대리송금반입사실 증명서류
⑤ 자본재를 현물로 출자한 경우 출자완료확인서 1 부
⑥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감정인의 감정결과 사본 1부(주식 및 국내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
⑦ 기존주식의 취득시 주주명부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등록기관. 등록시의 처리절차

외국인투자등록기관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업무수탁기관장에게 하여야 하나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에 하면 간편하다. 등록신청시 해당기관은 즉시 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 준다.


6. 변경등록(법시행령 제27조)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을 신고한 때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투자주식의 양도시 신고규정)하고 주식 등의 양도 또는 감소를 완료한때
3.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때
4. 외국인투자가의 상호 명칭 국적이변경되거나 투자금액 투자비율 투자방법등이 변경된 때, 영위하고자하는 사업의 변경 된 때


7.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의 취소

상업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年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⑥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