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신고란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중 법인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이나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5, 6조)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방법, 외국인투자비율등을 변경하는 때도 신고하여야 한다. 기존주식의 취득시에는 외국인과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등)에 해당하는 자도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가가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자본감소로 주식을 감소시키고자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외투법 제23조)
위반 설립시의 투자미신고는 과태료사항이 아니나 기존주식의 취득시 미신고는 신고해태6개월미만은 300만원 6개월이상은 6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외투법37조)


2.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신고에 있어서의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협력기구를 말한다. (외투법 제2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인 영주권자(영주권취득자와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자포함)도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 규정을 적용한다(외투법 2조 2항, 시행령 3조)


3. 신고기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업무위탁에 의하여 수탁기관인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등에 투자신고를 하면 된다.


4. 신고대상

투자금액(주식취득시는 그 취득금액), 이 건당 1억원이상으로서(2인이상의 공동투자시 1인당투자금액이 1억원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투자신고를 하여야 한다(법시행령2조, 외국인투자 및 기술 도입에관한 규정)  * 투자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자본금의 10% 미만인경우는 은행 지점에서 증권투자신고를 하면 된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가.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       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5. 외국인투자 신고시 필요서류(법 시행규칙 2조)

(1)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은행등에 비치되어 있음)
(2) 최초투자시 외국인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여권사본등
(3) 대리인이 신고시-위임장

(4) 기타필요서류 : 해당시에만 사본 1부를 제출
①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점 또는 사무소, 법인의 청산등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임을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출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신고필증
⑥ 임원의 파견, 선임계약서, 원자재 제품납품구매계약서, 기술제공 도입 공동연구개발계약서
⑦ 외국인 투자주식 투자지분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기존주식취득시의 신고서류(시행규칙 3조)
신청서 2부와 주식양도계약서 사본 1부 및 위 (4)의 ② ③ ⑥ ⑦의 서류 사본 1부, 양수인이 2인이상인 경우 특수관계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외국국적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