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회사란

외국회사의 정의에 관한 통설인 설립준거법주의에 이하면 외국회사란 우리나라법에 준거하여 설립절차를 밟고 법인격을 취득한 회사 이외의 회사를 말한다. 즉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설립자 내지 사원의 국적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2, 대표자선정(상614조)과 영업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정하여야 한다. 이 대표자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대표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외국회사는 그 대표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표자의 선임방법에 관하여는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회사의 본국법에 의한다.  


3. 영업소의 설치등기의 등기

(1) 영업소의 설치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외국회사는 이러한 등기를 하기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2) 등기가간과 등기사항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신청하며 설립과 동시에 영업소설치는 설립등기후 2주내, 설립후 설치는 영업소를 설치한 후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간을 기산한다.

등기할 사항은 국내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인 경우 임원의 등기는 본점의 대표이사와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면 되고 다른 임원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외에 회사설립의 준거법을 등기하여야  한다.


4. 첨부서면(필요서류)
일반적인 첨부서면외에 다음 서면을 첨부하고 이 서면은 외국회사 본국관공서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나라 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면 - 외국회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관공서의 회사설립증명서등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본사의 임명장이나 임명의 뜻이 기재된 본사 주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다만, 당해영업소설치의 뜻이 기재된 다른 등기소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영업소 대표자의 취임승낙서 -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 없는 외국인은 공증필요
영업소 대표자의 주소증명서면 - 주소도 등기사항이므로 거소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소공증서면등의 서류첨부요함
영업소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그러나 대표자가 외국인이면 인감제출의무는 없다.

* 위 서면중 외국인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본국관공서가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문서는 번역문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