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이사의 해임

대표이사는  선임기관의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선임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이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2. 이사회에서의 해임

대부분의 회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그러므로 이사회는 언제든지 그 결의로(과반수출석에 과반수찬성)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가 있다. 물론 이때 대표이사직에서만 해임되는 것이고 이사직을 유지 된다. 대표이사 해임의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나 의 결권을 행사할 수  는 없다. 그런데 보통 정관상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  대표이사해임을 위한 이사회의 소집을 대표이사가 하지 않더라도 상법상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이사가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이사회소집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때 후임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면 해임등기를 할 수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3.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해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가 있고 또 대표이사인 이사를 이사직을 해임시켜 대표이사직에서 당연 퇴임하게 할 수도 있다. 실무상은 후자가 대부분이다. 이때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이사가 주주인경우에도 특별이해관계인은 아니므로 그 자신의 해임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자신의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것은 없을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하는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하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소수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의 소집청구를 하여 그 판결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대표이사 인 이사의 해임결의를 할 수 있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것이다.

* 실무에서는 판례가 전원출석총회의사록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이용하여편법으로 주주전원이 참석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대표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다만, 이경우 주주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물론 이때 대표이사인 이사가 주주라면 불가능한 방법이다. 이때는 법원에 소집허가 청구를 하는 수 밖에 없다.

* 대표이사가 소집하지 아니한 전원 출석 주주총회의 적법성

상법 및 정관 소정의 소집절차를 흠결하였으나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의 개최에 동의하고 출석하여 결의하는 이른바 전원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해석되므로, A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있어서 상법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소집권자의 소집 등 적법한 소집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주식회사의 주식을 각각 25%씩 소유하고 있는 4인 주주 전원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주 전원의 합의로 소집절차와 방법에 아무런 이의없음을 확인한 다음, 기존의 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주주 자신들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주식 수의 25% 기권, 75% 찬성으로 결의하여 그 의사록을 공증받았다면,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 한 임원변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
(1998. 9. 22. 등기 3402-919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6. 10. 11.선고 96다24309 판결  


3. 준비서류

(1) 이사회 대표이사직 해임시
   정관사본 1 통, 법인등기부등본 1 통, 법인인감도장(대표이사가 주지 않을 경우 변경가능)
   이사과반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후임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해임시
   정관사본 1 통, 법인등기부등본 1 통, 법인인감도장(대표이사가 주지 않을 경우 변경가능)
   주주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주주명부 1통 또는
   법원의 주총소집허가서와 주주 1/3이상 인감증명서, 임감도장
   이사과반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후임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