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대표이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이므로 주소를 옮겼을 경우에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실무상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태료는 등기 해태기간에 따라 부과되므로 주소변경을 해태한 경우 빨리 등기를 하여야 과태료가 적게 부과된다.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므로 그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1997. 4. 24. 등기 3402-2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3조,제635조,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3조


* 대표이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가 사임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사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는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사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후 판결문을 첨부하여 직접사임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 이사 변경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등기선례5-834)
갑 주식회사의 이사 을이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 주식회사가 을에 대한 사임등기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을이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변경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령에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을이 위 판결에 기하여 갑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996. 10. 23. 등기 3402-818 질의회답)

만약 사임으로 정관 또는 법률상의 이사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임에도 불구하고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않는 한 사임이사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사임등기는 후임이사의 취임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는 한 먼저 사임등기를 할 수가 없으므로 주주총회등에서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우선 먼저 법원에 일시이사(직무대행자)선임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이사 전원임기만료의 경우 1인만 퇴임등기 신청의 가부
이사 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으나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사들 사이에 순위 등의 구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 전원이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 자로 되므로(상법 제386조 제1항 참조),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한, 이사들 중 일부에 대한 퇴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질의 회답)


* 다른 회사의 이사 겸임여부

1. 이사의 경우
이사는 동종업종의 다른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겸직금지의의무) 따라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은 무방하다. 동종업종의 회사에 이사로 취임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동종업종이란 회사정관상의 사업목적에 국한하지 않고 사실상 회사의 영업활동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는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해임사유가 된다.

2. 사원의 경우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대외적인 영업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상업사용인이라고 한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상법17조).  사원도 상업사용인으로 볼 수가 있으므로 법률적으로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경우 근로계약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반시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당할 수 있다.

3. 감사의 경우
상법상 감사의 겸직금지의 규정은 없으므로 감사가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에 취임하는데 제한이 없다. 다만 감사는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 회사의 이사 감사 사원등이 다른회사의 감사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 주식회사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주식회사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04조 ),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위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이와 별도로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0. 1. 14. 등기 3402-32 질의회답)


*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그 중 1인만에 대하여 사임으로 인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사 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으나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사들 사이에 순위 등의 구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 전원이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 자로 되므로(상법 제386조 제1항 참조),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한, 이사들 중 일부에 대한 퇴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2000. 4. 19. 등기 3402-282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