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상 설립등기기간은?
주식회사의 설립은 법정절차를 따르게 되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실무에서는 소규모 폐쇄회사인 경우가 많아 모든 절차를 서류상 행한 것으로 하여 처리함으로 서류가 준비되면 2~3일 정도 소요된다.

* 설립시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상법상 최저자본금은 5천만원이상이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회사는 1천만원이상이면 된다. 또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2천만원이상이면 법인설립을 허용하고 있다.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개별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 회사 설립시 필요한 최소 인원은 몇 명인가?
상법상 자본금 5억이상의 경우 이사 3인이상 감사 1인이상을 두어야 하므로 자본금이 5억 미만의 경우에는 이사가 1인이어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자본금이 5억미만회사를 설립한다면 최소 발기인이 이사를 겸한다면 최소 2인(이사1명 감사 1명)이 필요하고 5억 이상이라면 4인이상이 필요하다.

* 회사도 발기인 이사 주주등이 될수 있나?
회사도 법인인 이상 발기인 주주등이 될 수 있으나 이사 감사는 자연인에 한하므로 이사 감사는 될 수가 없다.

* 발기인 이사 감사 주주의 관계
발기인은 발기인은 1주이상 반드시 인수하여야 하므로 발기인은 주주가 되어야하고 이사도 될 수는 있으나 감사는 될수가 없다. 이사와 감사의 겸임도 불가능하다. 이사 감사가 주주가 되는 것은 제한이 없다.

* 영문상호의 등기
회사의 상호를 영문으로 정한 경우에 영문을 등기할 수는 없고 이를 발음상 한글로 표시하여 등기한다. 다만 한자상호의 등기는 가능하다.

* 00주식회사와 주식회사00
주식회사가 상호의 앞에 있는 경우와 뒤에 있는 경우는 동일한 상호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 설립시 임대차 계약서의 필요유무?
설립전에 미리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으나 회사의 설립시에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실무상은 대부분 본점을 먼저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임대보증금관계로 가계약을 한후 법인설립을 하고 주금을 찾아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 아파트등 주택을 본점으로 할 수 있나?
대표이사등의 아파트나 주택을 본점으로 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설립된 회사와 대표이사등 개인간에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된다. 다만, 제조업등의 경우에는 생산시설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다.

* 동일한 장소에 2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
기존에 영업하고 있던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또는 관계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문제되는데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세무서에서 기존 회사로부터 전대계약서를 쓸 경우에는 원임대인의 승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 1주의 금액은 얼마로 하여야 하나?
상법상 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주식의 액면가는 주주평등의 원칙상 균일하여야 한다. 실무상 일반적으로는 5,000원, 10,000원등이 많고 벤처기업등의 경우는 500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발기인별로 1주당 인수금액을 상이하게 할 수 있나?.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액면가액이 금5,000원인 주식의 발행가액을 A발기인에 대해서는 금5,000원, B발기인에 대하여는 금100,000원, C발기인에 대하여는 금200,000원으로 각각 달리한 설립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설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1999. 1. 7. 등기 3402-14 질의회답)


* 다른회사 임원과 겸직여부
임원변경등기 자료실 참조

* 국세체납자도 임원이 될 수 있나?
국세체납자라고 하여 회사의 임원이 될 수없는 것은 아니나 체납금액이 쿤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하여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1인 주식회사의 설립여부
발기인은 회사설립시 반드시 1주이상을 인수하여야 함으로 발기인이 1인인경우 주식을 전부 인수한다면 1인 주주의 회사도 설립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