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기인의 책임

(1)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회사성립후 주금의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2)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 또는 감사가 이러한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 책임질 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발기인의 책임면제
발기인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 주주의 대표소송 *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발기인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다만, 위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6. 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