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기설립
발기설립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시 발기인이 주식총수를 전부 인수하는경우를 말한다.

2. 발기설립의 절차

1) 정관의 작성·인증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모집설립의 경우와 같다. 다만 정관을 자본금이 10억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주식의 인수와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서면에 의하여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야 하며(상 293), 이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장소를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금은 지정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하여야 한다(상 295조 1항). 등기신청시에 납입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증명서를 첨부한다. 다만, 자본금이 10억미만인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대표자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도 된다.  그리고 지정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상 295조 2항).

3)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상 296)
발기인의 주식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발기인총회를 열어 결의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상 296조 1항). 발기인의 결의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상 296조 2항).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대표이사도 선임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 297). 이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66조의2 1항).

4)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조사보고서)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상298조 1항).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의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상298조 3항).

5)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① 검사인 선임 등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상 298조 4항). 다만 변태설립사항 중 발기인이 받을 이익(상 290조 1호),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상 290조 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해서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출자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상 290조 2호)와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상 290조 3호)에 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상 295)에 관하여는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 299의2).

② 검사인 및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보고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나 감정인으로 갈음하는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상 299의2).

③ 법원의 변경처분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변태설립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상 300조 1항). 이 변경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비송 75조 1항),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비송 75조 2항). 발기인과 이사는 이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비송 75조 3항). 위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상 300조 2항).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상 300조 3항).

6) 이사회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다(상 383조 6항).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구체적인 지번까지 결정하며,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명의개서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3. 설립등기절차
①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17조 1항 전문).

②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검사종료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취소가 없을 경우에는 변경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인 2주가 경과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3)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도 그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모집설립 참조

2013. 10. 29.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