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의 설립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

2. 모집설립절차

1)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을 말하며,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데, 회사설립시에 있어서 작성되는 정관은 이 양자를 포함한다.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며 발기인은 정관의 작성자로서 전원이 정관의 말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 289조 1항). 법상 발기인은 1인이사이어야 하고 자연인, 회사 기타 법인이라도 상관없다. 외국인도 가능하나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인중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목적·업무내용에 따라 발기인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 정관의 기재사항

① 절대적 기재사항(상 289)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은 무효가 되고, 나아가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이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이 절대적기재사항이다.

②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관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의 법률관계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재사항이다.

㉠ 변태설립사항(상 290) ㉡ 주식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감사·청산인에 관한 사항 ㉤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③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에는 그 규정이 없으나 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법률관계로서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나 편의상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 주권의 종류 ㉡ 주권의 재발행의 절차 ㉢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
㉣ 질권의 등록 및 신탁표시에 관한 사항 ㉤ 주주 등의 주소, 인감 등의 신고
㉥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 주주총회의 의장·장소·결의권의 대리행사
㉧ 이사·감사의 원수 ㉨ 이사·보선이사의 임기 ㉩ 회사의 영업년도
㉪ 준비금·배당금의 청구기간 ㉫ 이익의 처분방법

3) 정관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 292).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는 회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소속공증인이 취급한다(공증인법 62). 인증을 받은 후에 정관을 변경하거나 발기인이 탈퇴 또는 새로 가입한 때에는 다시 인증을 받거나 새로 정관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창립총회의 의사록 등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이 명백하므로 다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또 정관은 공정증서로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공증료는 현재 자본금 5천만원이하의 경우 60,000원이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금액당 5/10,000를 가산한 금액이다.

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반드시 정관에 정하여 지는 것이나(상 289조 1항), 그 외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기인이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발기인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사항만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여야 한다(상 291).

① 주식의 종류와 수
정관에서 우선주식·후배주식·상환주식·전환주식·결의권 없는 주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각 몇 주씩 발행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하나, 정관에서 보통주식만을 발행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발기인이 따로 정할 사항은 없다.

②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주식을 액면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발행가액을 얼마로 하고 또 이러한 발행가액의 주식을 몇 주 발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관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서 정한다.

5)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반드시 1주 이상을 서면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상 293).

6) 주주모집과 배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상 301). 공모이든 연고에 의한 모집이든 상관없으나 반드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청약하여야 한다(상 302). 청약서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의 청약은 무효이다. 주식을 공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발행신고등 일정한 규제를 받는다(증권거래법 8조 이하).

7) 주식인수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납입기일을 정하여)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주식청약서에 기재했던 납입장소에 납입시켜야 한다(상 305). 납입장소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어야 한다(상 305조 2항, 302조 2항 9호). 만약 지정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도 가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납입은 현금으로써 현실로 하여야 하며, 현물출자는 금액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인도하여야 하나, 등기·등록·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하는 재산은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면 된다(상 305조 3항, 295조 2항).

8) 검사인의 선임 등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 선임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 공인감정인으로 검사인의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상 310조 3항, 299의2). 검사인의 검사보고서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감정인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례법 6조).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상법 제29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9)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주식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발기인에 의하여 소집되고(상 308조 1항),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결의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결의한다(상 309). 창립총회는 설립중의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성립후의 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에 관한 많은 규정이 준용된다(상 308조 2항). 특히 실무에서는 총주주의 동의로써 창립총회소집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창립총회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관한 보고청취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창립사항보고서)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 311조 1항). 위의 보고서에는 ㉠ 주식의 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사항, ㉡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상 311조 2항).

②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대신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상 312).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대표이사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조사보고서)

㉠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 313조 1항).
㉡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상 313조 2항, 298조 2항).
㉢ 이사와 감사 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상 313조 2항, 298조 3항).

④ 검사인의 보고와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검사인의 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 310).
창립총회에서는 변태설립사항(상 290조 각호)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상 314조 1항). 위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상 314조 2항, 300조 2항). 창립총회의 변경이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상 314조 2항, 300조 3항).

⑤ 정관의 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상 316조 1항). 위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상 316조 2항). 변경된 정관은 다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10) 이사회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를 할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다(상 383조 6항).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구체적인 지번까지 결정하며,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명의개서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3. 설립등기절차
1) 등기의 신청
등기의 신청은 대표이사가 ① 변태설립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창립총회에서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립총회로부터 2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 317조 1항). ②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발기인이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때 :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절차를 속행한 후 창립총회 종결일로부터 2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주식의 인수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 : 변경결의에 대한 불복기간인 2주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사항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본점의 소재지 : 그 소재지번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⑥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⑦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총수의 액면가)
⑧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⑨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⑩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자본금 액면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⑪ 지점의 소재지
⑫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단, 법정해산사유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⑬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건설이자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⑭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⑮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전환의 조건·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
-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첨부서면
①인증받은 정관
②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발기인, 주식인수증)
③ 발기인이 상법 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한 서면(주식발행사항 동의서)
④ 이사·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⑤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1인이사의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음)
⑥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⑦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⑧ 이사회의사록(공증인의 인증, 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때에는 제외)
⑨ 정관에 건설이자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건설이자 배당에 관한 법원의 인가서 등본
⑩ 이사·감사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외국인 또는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을 증명하는 서면
⑪ 인감신고서
⑫ 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 그 허가서 인가서 또는 인증있는 등본
⑬ 등기수입증지-15,000 원
⑭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와 통지서
⑮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자본금의 1/1,000)
- 위임장

*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①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검사인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의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부본
② 발기설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경우에 검사인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의 부본에 변경결정의 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의 등본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여하>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신청서에 관세청장 발행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외에 별도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관세청장이 발행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1999. 3. 10. 등기 3402-242 질의첨부).
③ 실무에서는 재산인도증사본 등도 첨부한다.

5. 인감신고
대표이사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로서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비송 156). 이사 1인이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인감을 신고한다.

6. 등록세, 채권, 등기신청수수료
(1) 등록세와 교육세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137조, 동시행령 91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설립등기시에는 해당세율의 3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138조 1항). 다만 등록세의 중과 제외업종에 해당하거나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내에 설립시(단, 산업단지내에 입주할 수 있는 산업은 첨단제조업또는 지식산업등 제한이 있음)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과거에는 자본금의 1/1000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였으나 현재는 설립시에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3)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