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전환의 이유(개인기업과의 차이)


(1) 권리의무의 주체(책임의 제한)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투자로 사업을 경영하고 수익하므로 개인과 사업주로서의 대표자의 법률상 지위가 구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개인사업자 자신이 되며 사업상 거래관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법인은 투자자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자라 할지라도 주주와 법인자체는 법률상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다. 개인사업자가 출자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대표자로서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거래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법인인 회사이고, 주주인 대표자 개인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즉 출자한 주식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기업의 신용과 자금조달
대외적으로 법인인 주식회사가 개인기업보다는 일반인에게 주는 이미지(신용도)가 제고된다고 볼 수 있으며 실무상 거래 상대방에서 법인체를 요구한다고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자도 많이 있다. 또한 법률에서 사업상 인허가 요건으로 법인체사업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투자자(주주)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법인자체의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자금대출등 자금조달이 개인사업자보다 용이하다.


(3) 세제상의 검토
보통 과세표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법인사업자가 세제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나 이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단순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법인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준경비률등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법인대표자의 근로소득세, 주주에 대한 배당세, 세무조사 등을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한다면 반드시 법인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2. 법인전환의 방법

(1) 사업의 포괄양도방식에 의한 법인설립

이는 대표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과 개인기업간에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이 흡수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동일하나 사업자등록신청전에 영업양도계약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다.
 
(2) 자산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법인설립당시 현재 개인기업의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자본금을 별도로 납입하는 절차가 없어 자본금(현금)이 없을 경우에 유용하다. 그러나 공인된 감정인이나 공인회계사등의 감정등을 받아 법원의 인증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설립기간이 1개월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일반적인 절차보다 많이 든다. 따라서 실무상 별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