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차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크게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는데

발기설립이란 설립시에 발기인이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는 것을 말하고 모집설립이란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주주를 모집하여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설립을 발한다.

모집설립의 법정절차는 ① 1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및 인증 ②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및 발기인의 주식 1주이상 인수 ③ 주주의 모집과 주식의 청약 및 배정 ④ 주식인수가액의 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 ⑤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 ⑥ 창립총회에서 이사 감사의 선임후 이사 감사의 설립조사보고 및 승인 ⑦ 이사회의 대표이사의 선임 ⑧ 설립등기신청 ⑨ 사업자등록증신청(세무서) 및 발급 ⑩ 주금의 반환

한편 발기설립은 ① 1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및 인증 ②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및 발기인의 주식전부인수  ③ 출자의무의 이행 ④ 발기인의 이사 감사 선임 ⑤ 이사 감사의 설립경과의 조사 및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 보고 및 법원의 변경처분 ⑥ 발기인총회 ⑦ 이사회의 대표이사의 선임 ⑧ 설립등기신청 ⑨ 사업자등록증신청(세무서) 및 발급 ⑩ 주금의 반환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의 법정절차는 형식화되어 있으며 발기인등의 동의로 법정절차를 생략하여 서류상의 절차로 대신하고 법인설립등기까지 2~3일내에 설립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실무상 절차
법무사설립상담   상호검색   정관 등 서류작성   자본금납입(또는 잔고증명서)   공증(10억미만발기설립은 불요)  등록세납부   등기신청  

상담후 기본적 사항을 알려주시면 로앤키에서 상호검색, 법률검토를 거쳐 정관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고 등기완료시까지 모든 절차를 로앤키법무사에서 대행합니다. 대표자는 준비서류, 납입자본금 및 등기비용를 준비하시고 주금납입일에 사무실로 한번만 방문(또는 법무사가 회사로 방문)하여 서류에 날인하고 은행에서 자본금납입(발기설립은 자본금10억미만인경우 잔고증명서로 대체)을 하여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회사설립 의뢰후 2~3일이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2. 설립시 준비서류(로앤키에 법인설립 등기의뢰시)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2통 및 주민등록등본 1통

대주주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소액주주 막도장)

자본금 및 등기비용(자본금은 대표명의 통장에 주주의 투자비율대로 입금요)

* 실무상 발기인이 이사이거나 주주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은 설립에 관여하는  사람전원의 인감증명서 2통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인 경우
    발기인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잔고증명서 1통 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설립등기비용

설립등기비용은 자본금규모에 따라 다르나 공과금은 등록세가 자본금의 0.4%, 교육세가 등록세의 0.2%(다만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시 등록세 및 교육세가 3배 중과됨), 공증료 의사록 30,000 정관은 자본금 5천만원까지 기본 80,000원, 5천만원 초과분은 1/2,000 가산(단, 한도금액100만원), 등기신청수수료(증지) 30,000원이 들고 기타 등본비등 부대비용이 약간 들어갑니다. 법무사수수료는 기본 220,000원 및 누진료(5천만원초과 자본금에 대하여 일정부분가산) 기타 특례가산보수가 있습니다.

실무상 등록세 3배중과지역 기준으로 발기설립의 경우자본금 28,125,000원 이하의 경우 90~100만원, 자본금 5천만원의 경우 120~130만원 자본금 1억원의 경우 200만원정도입니다. 저희 로앤키사무소에서는 최저의 수수료로 신설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14. 1. 14. 일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