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공급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 (직업안정법 제4조)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급사업을 할 수 있고, 국외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건설업·용역업 기타 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다.(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인, 일반법인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할 수 없다.

2. 직업소개업법인의 설립

(1)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직업소개업자는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중개역할만할 따름이고 구직자와 고용관계는 없다.


(2) 설립요건(직업안정법 시행령 21조)

①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②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2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③ 임원 2인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무료사업의 경우 신고사항임) 법인이 2 이상의시·군·구에 사업소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시행령21조의 2)

⑤ 국내유로직업소개소는 사업소별로 1천만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1억원,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는 2억원을,  다만, 국외 연수생만을 소개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령 34조의2)

* 직업소개 회사는 상법상의 회사로 자본금5천만원이상이면 가능하며 그절차는 일반적인 회사설립절차와 같다. 다만, 임원은 직업안정법에 비추어 최소 2인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3. 근로자파견사업(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 근로자파견업이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법률상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 근로자파견업의 경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업무, 선원업무, 의료인 간호사 의료기사업무, 여객운송 화물운송운전업무, 항만하역업무, 산업안전보건법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2) 파견업법인의 설립요건(법제9조, 시행령3조)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③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④ 노동부의 허가(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갱신하여야 함)-법인설립후 허가신청

* 근로자파견 회사는 상법상 자본금 1억원이상으로 설립절차는 일반적인 회사와 같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전에 위의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이나 지방노동사무소에 허가신청)


4. 위생관리용역업(청소용역)

(1) 위생관리용역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공중위생관리법)

(2) 설립요건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 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규모 이하의 건축물(「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소용역업의 경우 위 시설을 구비하고 일반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