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금의 가장납인이란
여기에는 실제주금납입이 없음에도 금융기관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하여주는 경우와 사채업자등으로 부터 자금을 빌려 설립 및 증자후 바로 자본금을 인출하여 변제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상 후자가 대부분이다.

2. 가장납입의 법률관계
(1) 주금납입의 효력
판례는 주금의 가장납입이 있었다하더라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주금납입이 있었고 가장납입은 발기인,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고 이러한 내심적의사는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2) 가장납입주주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주가 주금을 가장납입하더라도 그 주주를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와 동일시 할 수없다.(93헌마1916)

(3)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금상환청구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 회사는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과 같이 볼수 있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3. 가장납입의 처벌
(1) 처벌규정
주금납입이나 현물출자를 가장한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장납입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상법 628조)

(2) 가장납입죄 부정한 사례
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주식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설립 및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돈을 회사설립과 자본증자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납입금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여 회사의 공장건설과 기계시설 등을 하여 회사의 자산을 만들어 놓았고 또한 그 인출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79도1489)

주식납입대금을 바로 인출하였더라도 그 인출금을 주식납입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000도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