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업등기의 신청

등기의 신청은 회사의 대표이사(1인이사의 경우 이사)가 하거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이 한다. 회사직원, 중개업자 등이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수회 계속 반복적으로 등기를 신청함은 법무사의 '업'에 해당하므로 법무사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2. 등기기간의 해태와 과태료

등기는 통상 등기 사유발생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등기기간의 해석은 민법에 의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만료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실무상 특히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상법상 등기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상 635조) 위반사항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각 위반사유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법인이 아니고 등기신청인인 법인의 대표자이다. 따라서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다. 과태료 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관할지방법원에 통지하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상한 범위 내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 액을 정하여 부과한다.


3. 상업등기와 공증

상업등기시에 첨부하는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 및 설립시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의사록 및 정관의 공증은 반드시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했으나 공증인법의 개정으로 전국 어디서나 공증이 가능하다.

개정상법은 발기설립시(주주를 모집하지 아니하고 발기인이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미만인 회사의 경우 정관과 의사록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모집설립인 경우에는 공증필요) 공증비용은 의사록은 30,000원이고 정관은 자본금 5천만원이하는 기본 80,000원이며 5천만원초과시 초과자본금의 1/2,000원 추가하며 최고한도는 100만원이다(공증인수수료규칙 제21조)


4. 주주총회 등의 결의요건

(1) 보통결의

출석한 주주결의권의 과반수와 주식총수의 1/4이상의 의결권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이사, 감사의 선임 및 보수의 결정, 청산인의 선임, 해임 및 보수의 결정, 제무제표의 승인, 주식배당결의가 보통결의 대상이다.

(2)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2/3이상과 주식총수 1/3이상의 의결권의 찬성을 요하는 결의로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이사 감사의해임, 회사계속결의, 주주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영업전부의 양도 양수계약, 신설합병시 설립위원의 선임등이 이에 해당한다.

(3) 특수결의

총주주의 동의- 이사 감사 발기인의 책임면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결의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이상과 주식총수의 과반수 찬성- 모집설립 및 신설합병의 창립총회결의


5. 상업등기시 공통준비서류(로앤키에 위임시)

정관사본  1 통,  법인등기부등본  1 통(3개월이내), 법인인감증명서 1통(3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1 통, 법인인감도장

등기사항이 이사회결의 사항인 경우 - 이사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 통

등기사항이 주주총회결의 사항인 경우 - 결의요건이상의 주식총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 통, 주주명부 1통

* 서류는 구체적인 등기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14. 1. 14. 일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