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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새끼 날짜 2018-10-23
연락처 010-9876-1234
제목 공유토지 분할 청구방법

고유물인데 평방미터당 공시가격이 6백여만원 고유자는 7인 면적은 200여평방미터인데 장시일되어도 분할이 이루어 지지 않고 파워 샌분이 사용하고 보유세만 부담하여 공유물 분할 하고자 하는데 분할소송 제기하면 재판부에서 경매결정이된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본인지분은 약 30평방미터,소송가격은 얼마나 소요될
까요 문제점은 [등기부상 주소가 사실과 상이한데]



 

공유물 분할소송의 비용은 송달료 인지대와 법무사 수수료등인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귀하가 소를 제기한다면 대략 200만원내외로 보입니다. 기간은 공유자가 7명이고 공유자별로 이익이 상충되어 의견이 다를수도 있어 일반소송보다는(보통3~4개월) 매우 길어질 수 도 잇습니다.공유물분할소송은 현물분할 또는 대금분할의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현물분할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지분이 작아서 현물분할 보다는 대금분할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소가 사실과 상이하다는 것은 지번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실제지번으로 등기부를 정정하신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2018-10-24
토지에 무허가 주택을 건립하고 수년을 임대료 없이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