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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어머니 날짜 2018-10-23
연락처 010-9248+6691
제목 토지에 무허가 주택을 건립하고 수년을 임대료 없이 거주

저의 토지에 무허가주택을 건립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조치 방법



1.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에서 철거가 불가능하므로 경매개시결정한다는데?



2. 소제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됩니ㄱ까?



토지는 공부상 임야 면적은 241평방미터 공시가격은 약 3억원 상회



건물 주소도 모루고 무허가 건물 주소도 몰음



전자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이 존재한다면 도로명주소가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건물주소 몰라도 소송가능합니다. 토지소유권이 있음을 이유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시고요.. 철거승소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은 건물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등 고려하여야할 사안이 많아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산정은 어렵습니다. 2018-10-24
캐나다 영주권자가 소송을 건다네요
공유토지 분할 청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