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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짚시 날짜 2017-09-17
연락처 01034453600
제목 자동차 말소관계

안녕하세요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그때당시 저한테는 인생의 고비였기에 어느정도 기억이 남아서 이렇게 상담 신청합니다



문제의 본인소유 그레이스 12인승 차량이 있었는데 1999년경 제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광주교도소에서 5개월조금넘게 수형생활을 하다가 집행유예로 출소하여 집에오니까 당시 거주지였던 일로읍소재 다복아파트 2차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던 문제의 그레이스 차량이 없기에 수소문하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무안군에서 견인조치를 하였음을 알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본인이 교도소를 가있었던것을 말하고는 차량을 도로 가져올것을 요청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잠시 기다려보라더니 한참후에 전화가 와서는 하는말이 당차량을 견인하여 폐차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가 그곳으로 되어있는데 하다못해 아파트 슈퍼가서 누구 어디사느냐고만 물어봐도 알게되고 불법무단주차가 아니라는걸 알수있는데 남의 재산을 함부로 견인 폐차를 하느냐



그리고 무단방치폐차는 벌금도 나오는데 차를 도로 가져오라고 했더니  담당공무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폐차장으로 가지고가서 폐차를 한것으로 해주면 무단방치벌금도 안물리고 폐차로 정리해주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있는 2년동안 아무것도 온것이 없었구요.그 이후로는 신용불량에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인생이라서 지금까지 혼자 떠돌다가 현재 거주하고잇는 김해진영지역으로 임대아파트 들어가기위해서 주소지를 옮겼는데 생각도 못한 30년된 경유차 환경부담금이 과금되어 아직 폐차도 안되고 그대로 본인 명의로 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업로드 #1 승합차.png (303,262 byte)
예전에 폐차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공무원말만 믿고 확인은 안하신 것 같네요.. 현재도 실제 폐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그동안 누가 사용하였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환경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신청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09-18
명도소송 대행 비용
캐나다 영주권자가 소송을 건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