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사건이란(소액사건의 대상)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제1심에 민사사건을 말한다.(소액사건심판법) 그러므로 부동산등 특정물에 관한 청구의 부동산 시가가 2,000만원에 미달되어도 소액사건이 아니다.

소액사건인지의 판단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정해지며 수개의 소액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어 그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는다 하더라도 역시 소액사건이다. 다액의 채권을 분할하여 소액으로 일부만청구하는 것은(예컨대 3천만원의 채권을 각 1천5백만원의 채권으로 분할청구)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법원에 소를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로 소를 각하한다.


2. 소액사건 심판(재판) 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권권고결정제도의 도입으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가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소장의 작성 제출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의 작성 및 제출은 일반소송과 같습니다. 다만 송달료는 당사자1인당 10회분 30,2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고 피고 각1인인 경우 60,400원)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