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의 확정의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각하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474조)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고 집행력만 있다.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송달증명이나 확정증명이 필요 없고 집행문도 부여받을 필요가 없으며 집행문을 수통 또는 재차 부여하는 경우에도 재판장의 명령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채무자의 구제

가끔 법률상 무지로 인하여 지급명령을 받고도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후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채무자가 있다. 채권자에게 실장은 주어야 될 돈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이런 경우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구제방안이 없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스스로 절차보장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판력이 없으므로 지급명령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재심으로 다툴 수도 없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그냥 당하여야 하는가 ?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원인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58조 3항)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이의의소는 지급명령을 발한 법원이 관할 법원이다.

이러한 절차는 지급명령절차보다 복잡하고 부담스러우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다투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