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촉절차란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로 보통 지급명령신청이라고도 합니다. 통상의 절차보다도 시간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오히려 일반소송을 제기한 것보다 시간 및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이의신청제기유무를 명확히 판단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시송달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독촉절차의 장점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어 신속하게 강제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통상의 소에 비하여 저렴합니다. 


 3. 지급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지) ②근무지 ③사무소, 영업소 ④거소지, 의무이행지 ⑤어음,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통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의무이행지)에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신청서외에 당사자수+1 만큼 부본을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인지대는 통상소송의 인지대의 1/10이고 송달료는 당사자1인당 4회분(1회분 3,020원임 12,080원)을 내면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각1인인 경우 24,160 원)


 5. 지급명령확정의 효력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지급명령결정을 하고 이를 송달받은채무자가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안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정본은 다른 판결과는 달리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정본에 기재되어 나오므로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등을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