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의 준비단계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복지사업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판단한 뒤 법인설립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발기인등을 구성한후 정관의 작성 출연재산의 검토 임원의 구성등을 기본적인 사항들을 준비후 발기인총회를 통하여 정관등을 확정합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

(1) 허가신청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 시군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예)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시도는 법인설립 신청서와 시군구의 기초자료, 시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최종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시도는 법인허가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며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허가절차 처리기한
 ○ 목적사업의 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22일
 ○ 목적사업의 범위가 1 시도에 한정되는 법인 : 17일


2. 법인설립등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민법 제33조)하게 되는데  설립등기(민법 제49조, 공설령 9조)는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3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사항 :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 ④설립허가의 연월일, ⑤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자산의 총액, ⑦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이사의 성명, 주소, ⑨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의 처벌을 받음(민법 97조)


3. 재산의 이전절차

법인설립과동시에 법인앞으로 재산을 출연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한 법인앞으로 이전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은 법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현금등 예금의 경우에는 법임명의로 예금주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립보고
법인설립등기후 재산등의 이전절차를 완료한후 주무관청에 설립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법인설립신고
법인설립등기완료후 20일이내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