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정의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1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상 제조항을 근거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조에 규정된 다음법률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모부자복지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⑧ 정신보건법
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⑩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⑪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⑮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의료급여법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 (시설법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지원법인)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3. 사회복지법인의 성격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별법인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따라서 공익법인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도한 민법상의 사(私)법인으로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재단법인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