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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닥터 날짜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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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인설립 및 개인병원 인수관련

당사는 지방소재한 개인병원으로 ,부동산법인으로부터 병원건물과 토지를 출연받아 기본재산 45%이내에서 의료법인설립을 하고,그 이후 개인병원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부동산법인으로부터 부동산 90억 관련대출 40억 출연받을예정임)



일전에 질문올린대로 의료법인설립후 개인병원의 의료장비를 가져와야되기때문에



개인병원의 최근 현재 재무상태는 다음과같습니다



자산 50억(의료장비30억, 보통예금 5억, 임차보증금15억) 부채110억(은행대출45억, 의료장비금융리스대출15억,의약품미지급금 40억,퇴충부채10억) 따라서 순자산이 부의 상태(-60억==>개인인출금과다의원인)입니다



출연이란의미가 :설립자가 재산상손실로 의료법인의 재산을 구성하되 그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않는게 출연인데



현재 의료법인이 설립후 상기 개인병원이 의료법인에게 사업포괄양도양수로 개인병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50억과 부채110억을 의료법인에게 넘기는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병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는 의료법인에게 지정기부금처리하여 출연하고 개인병원이 가지고잇는 부채는 부채의 감소(채무면제이익)로 처리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부동산법인이 출연하면서 부채를 의료법인이 승계한다면 부동산법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병원인수 문제는 설립 이후의 절차이며 설립허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포괄양수도란 것은 재산의 일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사고파는것)인데 -60억인 사업체를 포괄양수도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양도업체가 부채를 떠넘기는 것으로 양수인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되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는 배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후자의 방안에 대하여는 세무검토를 먼저 하신후 의료법인에 손해가 되지 낳는 방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2020-06-25
개인병원 순자산 마이너스 의료법인설립가능여부
의료법인전환시 특허권 상표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