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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채허가 날짜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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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인 기채허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금융기관이 아니고 기존 의료법인의 채무를 가지고 거래처를 후순위 근저당으로 설정 해 줄 수 있나요??



그렇게 기채허가를 관할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거래처업체A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금을 가지고 의료법인의 토지,건물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금융기관에게 담보 대출 시 근저당을 받는 경우는 많았으나, 이러한 일반 기업



에게 기존 채무만 가지고 기채허가 신청 및 근저당 설정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보제공을 위하여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으려면 담보제공의 이유(금전차용의 필요성), 상환방법, 상환계획등을 기재하여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기채승인신청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관할 주무관청의 판단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2019-10-05
비의료인의 요양병원 설립 r조건
의료법인 발기인및 임원(이사) 선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