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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린양 날짜 2019-06-09
연락처 01085939653
제목 종교법인으로

종교법인으로있는 교회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등을 알고싶습니다



 

의료법인이 아닌 특수법인이나 민법상의 사단 재단법인(종교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는 법인 정관상에 의료기관개설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목적사항을 추가하여야 합니다만 허가여부는 주무관청의 재량사항입니다.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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